지난 1월,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빅테크 기업의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. <br /> <br />글로벌 테크 기업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'사실 확인' 기능과 '혐오 표현 규제'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들은 가짜 뉴스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사브리나 도란테스 / 대학생 : 유명인사의 사망 소식 같은 경우, 가끔 그런 뉴스가 사실이 아닐 때가 있는데, 세부 내용이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. 다양한 기사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리조나주의 경우,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성적인 이미지나 해로운 범죄 이미지를 생성하면, <br /> <br />생성자나 게시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캘리포니아주와 미시시피주는 각각 선거 전 일부 기간에 한해 딥페이크 게시물을 금지하고, <br /> <br />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제공자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가짜뉴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타이슨 위나스키 / 특허변호사·애리조나 주립대 로스쿨 교수 : 문제는 인터넷에서 딥페이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, 현재 미국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도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.] <br /> <br />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소셜미디어 엑스(X)는 지난 2022년부터 사용자 주도 검증 시스템인 '커뮤니티 노트'를 도입했고, <br /> <br />메타 역시 지난 18일부터 같은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 제공자인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, <br /> <br />정보 검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피닉스에서 YTN 월드 신승진입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정의진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51319018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